법인플랜 가지급금 해결 노하우

 

 

 

 

☎ 법인 CEO를 위한 가지급금 해결 노하우 ☎

 

 

 

안녕하세요.

보험스토리 블로그 운영자 이영준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빌려간 돈이 이렇게나 많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중소기업 CEO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새 쌓여버린 가지급금 문제!!

가지급금은 쌓일수록 위태롭습니다.

무심코 쌓인 가지급금 문제, 지금 지혜롭게 해결하세요.

 

 

 

 

■ 가지급금이란?

 

1. 기업 회계상 개념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의 불분명 또는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현금 지출에 대한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는 것

 

2. 세법상 개념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그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

 

 

 

 

■ 가지급금 발생원인

 

1. 대표이사, 임원, 주주 등에게 법인에서 실제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2. 대표이사, 임원의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출한 경우

3. 사업상 불가피한 비용으로 사용했지만, 증빙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경우

 

■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될수 있는 불이익은?

 

1.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세 과세 및 소득처분

 

2. 법인 차입금 중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법인세 절감효과 감소

 

3. 법인청산 시점에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자금차입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

 

 

 

 

■ 가지급금 해결방법 및 주의할점

 

1. CEO의 급여인상 & 상여금 지급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지만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근로소득에 대한 4대보험 부담이 증가 됩니다.

 

2. 배당정책 활용

 

CEO가 법인의 주주일 경우 활용하는 방법이지만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해당되어

CEO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있으며, 법인은 이익잉여금 처분에 해당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3. 퇴직금으로 처리

 

퇴직금은 분류과세 적용으로 세부담이 비교적 낮으므로 좀 더 많은 가지급금

변제가 가능하지만 세법상 퇴직금 한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 퇴직일 경우에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4. 법인에 부동산 매각

 

CEO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으나

부동산 거래의 대상자가 특수관계일 경우 시기보다 비싸게 매도 시 세금추징 가능성이 있으며

매도 후 계속 거주시 법인에 적정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주식양도

 

주식을 제3자 또는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변제할 수 있으나

주식양도 차익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시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가 아닌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 목적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6. 회계상의 오류 수정

 

증빙이 확인되면 회계상 오류를 수정할 수 있으나

법적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 받으면

적격증빙을 하지 않은 거래금액의 2%를 추징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계상 비용이 발생한 시기에 따라 해당 과세년도의 법인세 경정 청구가 필요합니다.

 

 

 

 

■ 가지급금 해결 사례

 

법인 청산을 앞둔 A씨의 경우 공동대표 A, B, C 중 B, C가 퇴사하여 가지고 있던

자기주식을 A에게 모두 매도 하였고, A는 법인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청산 시 근로소득으로 잡혀 최고세율 해당 시 41.8%를 적용하므로

많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매년 배당을 통해 가지급을 해결하였습니다.

 

 

 

 

보험스토리는 세무회계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CEO의 자산관리와 절세를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제한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상담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지금까지 보험스토리 블로그 운영자 이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